1. 카드매출 누락 신고 제도 개요
소상공인 카드매출 누락 신고는 부가세 신고 완료 후 발견된 신용카드 매출액을 국세청에 추가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현재 디지털 결제 증가로 인해 매출 누락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편한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달앱, POS 시스템, 복수 카드단말기 사용으로 인한 매출 누락이 증가하면서 사업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누락된 매출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되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2. 카드매출 누락 유형별 분류
| 누락 유형 | 발생 원인 | 신고 방법 | 처리 기간 |
| 시스템 오류 | POS 단말기 장애, 통신 오류 | 홈택스 온라인 신고 | 즉시 처리 |
| 배달앱 누락 | 배달앱 정산 시스템 오류 | 홈택스 + 배달앱 확인서 | 3-5일 |
| 수기 입력 누락 | 사업자 입력 실수 | 홈택스 온라인 신고 | 즉시 처리 |
| 카드사 정산 지연 | 카드사 시스템 지연 | 카드사 확인 후 신고 | 7-10일 |
3. 신청 대상 및 자격 요건
신청 대상자
- 개인사업자: 연매출 10억원 이하 소상공인
- 법인사업자: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소기업
- 간이과세자: 연매출 8천만원 이하 사업자
- 면세사업자: 부가세 면세 대상 업종
소득별 세부 기준
- 연소득 2천만원 이하: 모든 누락 매출 신고 가능
- 연소득 2천만원 ~ 5천만원: 월 100만원 이하 누락 매출
- 연소득 5천만원 초과: 월 200만원 이하 누락 매출
4. 온라인 신청 방법 (홈택스)
홈택스 온라인 신고는 24시간 접수 가능하며, 즉시 처리됩니다.
✅ 온라인 신청 절차
-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접속
-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
- 신고메뉴 선택
- 상단 메뉴 '신고/납부' 클릭
- '부가가치세' → '수정신고' 선택
- 누락 매출 입력
- '매출세액' 항목에 누락된 매출액 입력
- 카드매출, 현금매출 구분하여 입력
- 서류 첨부 및 제출
- 카드매출전표, 거래명세서 스캔파일 첨부
- '신고서 제출' 버튼 클릭하여 완료
5. 오프라인 신청 방법
세무서 방문 신고도 가능하며, 복잡한 사안의 경우 직접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절차
- 관할 세무서 확인
- 사업장 소재지 기준 관할 세무서 방문
- 사전 예약 시스템 이용 권장
- 필요서류 지참
- 부가세 수정신고서 작성
- 누락 매출 관련 증빙서류 준비
- 세무서 상담 및 접수
- 담당 공무원과 상담 진행
- 서류 검토 후 접수 완료
- 처리 결과 확인
- 7-10일 후 처리 결과 통지
- 추가 세금 납부 안내 수령
6. 필요서류 및 발급처
정확한 서류 준비로 신고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세요.
| 서류명 | 발급처 | 온라인 발급 가능여부 | 준비 기간 |
|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홈택스 | 가능 | 즉시 |
| 카드매출전표 | 카드사, 은행 | 가능 | 1-3일 |
| 거래명세서 | POS업체, 본인작성 | 불가능 | 즉시 |
| 통장사본 | 은행 | 가능 | 즉시 |
| 신분증 | 본인 지참 | 불가능 | 즉시 |
서류별 발급 안내
- 카드매출전표: 각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1588-****)
- POS 매출내역: POS 업체별 고객센터 문의
- 배달앱 정산내역: 각 배달앱 사업자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7. 2025년 신청 기간 및 일정
| 신고 유형 | 신청 기간 | 처리 기간 | 납부 기한 |
| 1기 수정신고 | 2025.1.1 ~ 2025.7.31 | 즉시 ~ 10일 | 신고일로부터 1개월 |
| 2기 수정신고 | 2025.7.1 ~ 2026.1.31 | 즉시 ~ 10일 | 신고일로부터 1개월 |
| 연간 합산신고 | 2025.1.1 ~ 2025.12.31 | 1-2주 | 신고일로부터 1개월 |
| 과년도 신고 | 상시 접수 | 2-3주 | 신고일로부터 1개월 |
8. 지급 방식 및 세금 납부
누락 매출 신고 시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 안내
세금 계산 방식
- 부가세: 누락 매출액의 10% (일반과세자 기준)
- 가산세: 무신고가산세 20% + 납부지연가산세 0.025%/일
- 소득세: 개인사업자의 경우 추가 소득세 부과
납부 방법
- 현금 납부: 은행, 우체국, 홈택스
- 계좌이체: 홈택스 자동이체 서비스
- 카드납부: 신용카드, 체크카드 (수수료 0.8%)
- 분할납부: 200만원 이상 시 최대 12개월 분할 가능
누락 매출액 500만원 × 부가세 10% = 50만원
+ 무신고가산세 50만원 × 20% = 10만원
총 납부세액: 60만원
9. 신고 후 사용처 및 제한사항
수정신고 완료 후 주의사항과 향후 관리 방법
사용 가능한 혜택
- 정확한 신고 완료로 과태료 면제
- 성실신고 확인서 발급 자격 유지
- 세무조사 위험 감소
- 금융기관 대출 시 신용도 향상
사용 불가능한 경우
- 허위 신고 시 형사처벌 대상
- 반복적 누락 시 세무조사 대상
- 신고 기한 초과 시 가산세 감면 제외
- 타인 명의 매출 신고 불가
10. 지역별 차등 지원 및 신청처
| 지역 | 관할 세무서 | 추가 지원사항 | 연락처 |
| 서울 강남구 | 강남세무서 | 온라인 상담 24시간 | 02-6050-3114 |
| 부산 해운대구 | 해운대세무서 | 방문상담 우선 처리 | 051-669-5000 |
| 대구 수성구 | 수성세무서 | 소상공인 전담팀 운영 | 053-760-5000 |
| 경기도 성남시 | 성남세무서 | 배달업 특화 상담 | 031-8018-5000 |
지역별 특화 서비스
- 서울/경기: 24시간 온라인 상담 서비스
- 부산/대구: 소상공인 전담 상담사 배치
- 기타 지역: 순회 상담 서비스 운영
11. 자주 묻는 질문 (Q&A)
Q1. 부가세 신고 완료 후 얼마까지 누락 신고가 가능한가요?
A1. 부가세 신고 마감일로부터 1년 이내 발견된 누락 매출은 모두 수정신고 가능합니다. 단, 조기 신고할수록 가산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Q2. 배달앱 매출 누락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A2. 배달앱 사업자 페이지에서 정산내역을 출력하여 홈택스에 첨부하면 됩니다. 각 배달앱별로 정산 방식이 다르므로 확인 후 신고하세요.
Q3. 가산세는 얼마나 부과되나요?
A3. 무신고가산세 20%, 납부지연가산세 연 8.7% (일할 계산)가 부과됩니다. 자진신고 시 50%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Q4. 현금매출 누락도 같은 방법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A4. 네, 현금영수증 미발행 매출도 동일한 방법으로 수정신고 가능합니다. 단, 현금거래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12. 마무리 및 당부사항
카드매출 누락 신고는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간단한 절차입니다.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고라면 5분 만에 완료할 수 있으며, 정확한 신고를 통해 과태료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디지털 결제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매출 누락 방지를 위한 시스템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실수로 인한 세금 문제를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