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폭행, 법적 처벌과 피해자 대응 방법
학교 안팎에서 벌어지는 청소년 폭행 사건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SNS나 단체 채팅방을 통한 폭력은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기도 합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피해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형사책임 연령 기준
- 만 14세 미만: 형사처벌 불가. 대신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음 (촉법소년)
- 만 14세 이상: 형법 적용 대상. 형사재판 및 처벌 가능
- 소년범일 경우 형벌보다 교화 중심의 조치 우선 적용
⚖️ 적용 법률 및 처벌 내용
- 폭행죄 (형법 제260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상해죄 (형법 제257조): 7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
- 특수폭행 (형법 제261조): 위험물 사용, 집단 폭행 등은 가중처벌
- 정당방위 여부에 따라 처벌 유무가 달라질 수 있음
📊 처벌 사례 예시
- 한 차례 단순 폭행: 사회봉사 또는 보호관찰로 종결
- 중상해 사건: 소년원 송치 또는 장기간 보호처분
- 여러 명이 함께 폭행한 경우: 공동정범 적용 및 형량 증가
- 학교폭력의 경우, 학폭위 징계와 병행 가능
🛡️ 피해자 대응 가이드
- 1단계: 증거 확보 - 영상, 진단서, 메시지 캡처 등 수집
- 2단계: 신고 접수 - 학교, 경찰서, SPO(학교전담경찰관) 이용
- 3단계: 형사고소 진행 - 부모 또는 보호자와 동반
- 4단계: 보호조치 신청 - 교육청/지자체에 공식 요청 가능
- 5단계: 심리 치료 연계 - 트라우마 완화를 위한 상담 필수
🔗 참고 사이트
청소년이라 해도 폭행은 법적 책임을 지는 중대한 행위입니다.
피해자와 보호자는 관련 제도를 적극 활용해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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